[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해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 기존 직불금을 ‘공익기능증진직불금’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쌀과 밭작물과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0억 원 증액된 2조 4000억 원에 예산이 결정됐다.

이렇게 예산이 결정된 만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정부의 생각처럼 공익형 직불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쌀 생산자들은 정부가 농업인들과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개편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를 붙여 국민과 농업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익형 직불제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변동직불제 폐지는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며 직불제 예산도 농해수위 안 3조는 고사하고 최근 3년간 직불제 투여 예산보다 적은 액을 편성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재정 부담이 큰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대신 이 예산을 소농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실제 쌀 직불제 시행 이후 농가수취액이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을 유지해 쌀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전할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직불제 투여 예산은 2017년 2조 8542억 원, 2018년 2조 4390억 원, 올해 1조 6142억 원으로 3년 평균 2조 3024억 원이었다. 내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직불제 개편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EU와 미국, 일본에서는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소득 보장 장치를 해체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적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공익형 직불제가 과연 누구를 위해 시행되고 농업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

이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