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안정화 위한 ‘농가경영안정제도' 도입 시급
한우산업 안정화 위한 ‘농가경영안정제도' 도입 시급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1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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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안정제 개선하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해야
한우협, 2019 한우지도자 대회서 정부에 도입 촉구
한우협회 주최로 열린 한우지도자대회 전경 모습.
한우협회 주최로 열린 한우지도자대회 전경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첫 발판은 한우농가의 소득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선 현재 발동이 불가능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고 비육우부문의 경영 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지난 12월 1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개최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2019 한우지도자 대회’에서 한우산업의 보존‧발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한우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농가의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에 입을 모았다.

농가의 경영 위험 분산 장치 ‘전무’

주제발표를 맡은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현재 한우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송아지 가격 상승과 함께 큰 소 및 송아지 가격 격차 축소에 따른 비육농가의 마진 축소로 진단하면서 미래 가격에 대한 농가들이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수급안정과 경영안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관련해 전 교수는 가입암소두수가 110만두 이상이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 기준을 상한구간에 대해 보조금을 적게 주더라도 작동할 수 있게 개편하고, 안정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 역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한우농가의 사육구조 변화는 가축시장의 송아지거래비율이 2017년 시준 38.5%로 하락하는 등 일관사육농가의 비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육농가의 경영 안정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정책연구소 계재철 소장은 “송아지안정제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발동이 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필요하다”면서 “안정기준 가격을 185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축산법을 신설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모인 한우지도자들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촉구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 동참 등을 함께 결의했다.
전국에서 모인 한우지도자들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촉구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 동참 등을 함께 결의했다.

수급조절-경영안정 ‘투트렉 전략’으로 운영을

비육우경영안정제와 관련해 계 소장은 “가격폭락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한우사육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비육우경영안정제는 안정적 소득보장으로 한우두수와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한우고기 소비저변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한우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 등을 이유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임암소 두수를 일정수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농협역시 가임암소 두수를 폐지하고 안정기준가격 역시 경영비 수준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한우경영전락팀 단장은 “가임암소 두수는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가입암소 두수를 폐지하고 안정기준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농장과 식탁 정책연구실장은 ‘경영안정프로그램’과 ‘수급조절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해 운영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영안정과 수급조절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려 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프로그램으로 송아지안정제를 전락시킨바 있다”면서 “수급조절은 수급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안정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운영해 나간다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송아지안정제나 비육우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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