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2019년 농축식품유통업계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불거져 나왔던 사안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부각된 사건들도 있었다.

이에 본지는 올해 마지막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면서 2019년 업계의 조명을 받은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심층 분석해보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단체들 강력 반발

정부 피해보전대책 마련해 보호하겠다

올해 농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의 경우 개도국 특별품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대폭적 관세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급기야 집회에까지 이르게 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그간 개도국 지위와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선을 그었고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농민단체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간담회가 중단됐고 단체장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비공개로 열린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포기를 선언한 당일에도 3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단체장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집결해 반대 목소리를 부르짖었다.

이 상황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는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이번결정으로 인행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됐다.

농민단체들은 잇달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 역시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마련에 나서야하고 즉각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같은 반발에 따라 정부는 미래 WTO 농업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몸살

경기 파주 연천, 인천 잇달아 발생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올해 하반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7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ASF에 대항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조기에 확산을 막지 않으면 국내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장바구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더욱 긴장상태의 연속이었다.

이후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건이 접수됐고 정부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했다.

이 때부터 정부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경기 연천, 양주에 이어 인천 강화까지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고 강화에서만 5번째 발생함으로 인해 방역당국을 멘붕에 빠뜨렸다. 그만큼 강화군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특단의 조치로 강화군 내 전체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전기가 마련됐나 싶었지만 이번엔 전국 최대 양돈 사육단지인 충남 홍성군 도축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돼서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도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고 연천 돼지농장이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규모 살처분 정책에 연천 지역 한돈 농가들의 울분이 터졌다. 정부가 경기 북부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어선으로 구축하면서 SOP 매뉴얼을 무시한 채 대규모 살처분에 나섰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거리로 나섰고 지난 10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ASF 연천 일괄 살처분 반대 및 야생멧돼지 특단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연천지역 전체 돼지 살처분 결정을 반대하고 야생멧돼지 특단 조치를 촉구했다.

이 사이 정부는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철책을 통과하는 멧돼지를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환경부와 함께 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융자)하는 등 보상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취소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농산물 수급조절 논란

반갑지 않은 풍년…역대 최다

양파‧마늘‧보리 생산량 과잉

농산물 수급조절 논란은 매년 만성피로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급조절 논란이 등장했지만 역시나 정부는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풍작을 기록한 양파가격이 가장 큰 이슈였다.

양파 생산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역대급 풍작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4.8% 증가한 159만 4천450톤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생산량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해 재배 면적은 2만 1777㏊(1㏊=1만㎡)로 지난해보다 17.6% 감소했다.

다른 품목도 살펴보면 마늘도 올해 마늘 생산량이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38만 7천671톤으로 풍년이었고 보리 역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2.1% 증가했다.

재배면적 역시 마늘과 보리 모두 지난해보다 각각 2.3%, 7.4% 감소해, 모두 기상여건 호조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 보리와 밀 아로니아의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전북지역 농민들이 울상이었다.

실제 전북 보리와 밀 생산량은 전체 35.9%와 24.8%를 차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아로니아는 23.3%로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다.

이에 정부가 이들 작물에 대한 매입과 자체 폐기 등 수급조절에 나섰지만 매입 물량이 적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전국에서 전북이 최대 생산량으로 꼽히던 아로니아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재배에 뛰어든 농가가 많아지면서 몇 년 새 수확을 포기할 만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한때 1kg에 3만원~4만원 선까지 올랐던 아로니아 가격이 올해 1천원대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최근 5년 사이 아로니아 생산량이 90배 넘게 증가할 만큼 과잉생산된 데다 분말 수입도 늘어나고 있어 농가 창고마다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다.

전국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리와 밀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리는 농협에서 매입을 시작하고는 있지만, 도내 물량이 7만 1000톤이나 돼 매입량 2만 4000여톤을 3배 이상 웃돌고 있다.

보리와 밀, 아로니아에 대한 재고물량이 넘쳐남에 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 농업소득은?

아직 농가소득 4000만원 목표

장성군, 약용작물 ‘지황’ 육성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선진국 진입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3만달러를 최초로 돌파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 2만9745달러보다 5.4% 올랐다. 이에 따라 1인당 GNI는 2006년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과연 농가소득은 어떠할까. 농가소득이란 농가에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화를 말한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농촌은 저출산·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현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농업도 변화하고 있지만 전체 농가소득은 아직 가구당 5000만원이 목표이다. 보통 가족농이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진다면 한참 뒤떨어지긴 한다.

지난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420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소득 5000만원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85% 수준 유지와 국내 4인 가구 중산층 평균소득인 5364만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이 행복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전남 장성군은 농가소득 3만달러 시대를 위해 새로운 약용작물인 ‘지황’을 육성한다.

장성군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황을 육성하기 위해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장성약초연구회와 관내에 소재한 한약재 제조·유통업체 ㈜씨와이에 납품할 약용작물로 경옥고의 주원료인 지황을 선정했다.

그렇지만 농업현실은 녹록치만은 않다. 살아남기 위해 농업인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과연 3만 불 시대가 올지 의문이다. 모두가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논란

농협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국회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 못해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4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이야기다.

지역조합장 선거에서도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꼭 통과되기를 원하던 지역조합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30여명이나 상경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정 틀의 근본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선제’를 도입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른바 ‘간선제의 폐단’이 되풀이될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우려인만큼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

공익의무-직불금 수급 연계 방침

직불제 개편 예산 3조원 의결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는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직불제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논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농민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총 직불금의 약 80%가 쌀 농민에게 지급되고 있었는데 최근 쌀 소비가 둔화되면서 직불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현행 직불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했다.

특히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지는 불평등한 구조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계 일각에서는 당정의 주장처럼 현행 직불제가 크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현행 직불제는 소득증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농과 대농의 갈등을 부각 시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히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불제 예산문제도 거론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제출안(2조 2000억 원) 보다 8000억원 증액한 3조원에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이로 인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2조 2000억 원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000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국 농민수당제 도입 ‘확산세’

농민수당제 급물살…해남군 최초 지급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절차 밟는 중

농민수당은 농업 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농민수당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25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 생산에 따른 수익 이외에도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토사 붕괴 방지 등의 환경 보전적 측면과 경관, 휴양처 제공 등의 경관 문화적 측면 등을 포함한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농업·농촌이 존재할 때에 가능한 것이나 현재 지속되는 고령화와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등으로 농업·농촌이 공동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농업·농촌이 소멸한다면 앞서 말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농촌이 행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보전하는 농민에게 수당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힘입어 여주시농축협조합장협의회(의장·이칠구 금사농협 조합장)는 지난 10월 14일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유필선 의장에게 여주시 농민수당 조기도입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각 지역별로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들이 열렸고 전남 해남군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농민수당 도입 추세가 빠르게 확산됐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지난 7월 3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연말까지 총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해남군에 이어 강진·화순·함평·장흥·순천·광양과 전북 고창, 충남 부여, 경기 여주, 경북 봉화 등이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로 바쁘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7월 광역단체 처음으로 2020년 ‘농민 공익수당 시행’을 결정했다.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농민 공익수당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영농종사자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도 내년도 22개 시·군 도입을 목표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농민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은 물론 경남도도 농민·시민·사회단체가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민발의에 나섰다. 이밖에 강원·충남·제주도 등이 논의 중이다

전남 화순군 역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지난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3개월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반대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충청북도는 농민들에게 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 농민수당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축산단체 대국민 약속 발표

안전한 축산물 공급‧질병방역 최선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축산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로 부업수준의 가축사육 당시에는 가축분뇨를 퇴비로 제조해 논과 밭에 비료로 활용했으나 전업규모로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축분뇨가 하천과 지하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의 중심엔 대부분 축사가 끼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86개 시·군, 195개 지역에서 축사 관련 악취민원이 집중 발생했다. 축산업의 규모화로 가축분뇨 발생이 늘었지만 분뇨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2017년 하루 평균 17만6434㎥가 발생해 그 중 72%인 12만7108㎥가 퇴·액비로 자원화됐다.

 

그러나 실제 생산된 퇴·액비가 전량 농지에 환원되지 않는 데다 일부 농지엔 축분이 과도하게 투입돼 또 다른 오염문제를 낳고 있다. 경지에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한 양분이 결국 지하수와 하천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경축순환을 처음 언급하며 이를 정책화했지만 갈수록 규모가 확대되는 축산업 구조에선 정착이 요원하단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05년 한우 181만9000마리, 돼지 896만2000마리였던 가축 사육규모는 2018년 한우 311만3000마리, 돼지 1133만3000마리로 크게 늘었다. 경종농가들이 가축분뇨의 품질과 이용 편의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사용을 외면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와관련해 축산단체들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질병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각급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가축질병 발생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축산업에 대한 신뢰 하락과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질병 발생, 축산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 △질병 방역에 최선 △깨끗한 사육 환경 조성 △축산인들 스스로 자정 노력 등을 약속했다.

한편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출범

대국민 공감대 인식 확산

올해 또다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력직속 농특위가 출범한 일이었다. 지난 4월 25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정식으로 발족됐고 박진도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여야논의를 거쳐 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출범 이후 농특위를 바라보는 현장 농민들의 시선과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잘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농특위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평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농특위는 사무국 구성과 함께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분과별로 20명씩 총 60명의 분과위원들이 위촉했다.

△농어업분과(분과위원장 김영재)는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 개혁, △농어촌분과(분과위원장 황수철)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거버넌스 혁신, △농수산식품분과(분과위원장 곽금순)는 공공급식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등이 핵심 의제다.

농특위는 축산단체와의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8월 한 달 간 주요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9~10월엔 9개 시도의 민관거버넌스위원회와 간담회도 추진했다.

앞으로도 농특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동물권단체 대체육류산업 강조

동원F&B, 비욘드미트 ‘독점 공급’ 계약

롯데푸드 원천기술 확보로 공략 강화

올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몸살을 앓으며 1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다. 동물권단체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발생과 대규모 살처분 문제가 공장식 축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현대인들의 과도한 육류 소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의식있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육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은 인간의 힘으로 가축 전염병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육류 소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 시 대규모 희생이 야기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가축사육 구조를 재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과도할 정도로 육식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육식주의 문제를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며 육식 소비량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서구권에서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육류 소비량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밀집 사육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전염병 전파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체육류이다. 대체육류는 콩이나 견과류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섬유화해 실제 고기처럼 만든 가짜고기이다.

식품업계는 대체육류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전세계 비건(채식주의) 식품시장은 지난해 120억달러에서 매년 9.1%씩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24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체육류 업체인 비욘드미트는 올 1분기 4020만달러 매출을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다.

올해 예상 총매출은 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14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비욘드미트 제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써브웨이를 비롯해 던킨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에 제공되고 있으며, 1만5000여개 식당에도 공급되고 있다. 비욘드미트는 지난 5월 2일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국내 채식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채식인구 수는 2008년 약 15만명에서 현재는 150만명으로 확대됐다. 채식 전문 음식점 수도 지난해 기준 350여개가 운영되고 있어 2010년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비건인증원을 국내 최초 비건 인증 및 보증 기관으로 인정했다.

국내 식품기업들도 대체육류의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며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동원F&B는 지난 2월부터 국내시장에 비욘드미트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 판매량은 1만5000팩 가량. 판매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원F&B는 비욘드미트의 소시지 제품 등으로 판매 품목을 더욱 확대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021년 출시를 목표로 대체육 기술을 개발 중이며, 샘표도 식물성고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롯데푸드는 대체육류 원천기술을 확보,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롯데푸드는 지난 4월 채소, 콩, 견과류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섬유화해 만든 대체육 제품 ‘엔네이처 제로미트’를 출시했다. 현재 까스와 너켓 등 두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함박스테이크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롯데푸드는 롯데중앙연구소와 2년간의 연구 끝에 대체육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통밀에서 100% 순식물성 단백질만을 추출해 고기의 근 섬유를 재현하고 닭고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밀 단백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콩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류 제품과는 달리 콩 특유의 냄새가 없고, 과거 콩고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다소 퍽퍽한 식감 대신 육류와 흡사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효모 추출물 등으로 고기의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구현하고, 식물성 오일로 부드러운 육즙의 맛까지 살렸다.

롯데푸드는 아직 제로미트 매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을 더욱 진보시켜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풀무원그룹도 지난해 5월 ‘7대 로하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육류대체’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연구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식물성 고기에 대한 식품업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대체육 시장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고기 대체식 시장 규모는 42억 달러(4조7500억 원)에 달하며, 2025년 75억 달러(8조52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육 시장이 커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으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