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공익형 직불제(4)]이대론 문제…보완책 찾아야
[점검-공익형 직불제(4)]이대론 문제…보완책 찾아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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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오히려 농업 지속가능성 훼손 우려 있어
식량안보 위협·타 작물 가격폭락 유발 등 가능성 제기
선진국처럼 가격변동성↓ 농가소득 안전장치 강화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많은 문제점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엿보이는 공익형 직불제를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5개 팀(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5월 1일) 이전인 4월말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때 최대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은 합당하지만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논과 밭 농가에 동일하게 하후상박의 방식으로 고정직불을 확대하는 내용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과 밭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가 동일한지, 소농을 우대하는 직불제가 농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설계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식량안보는 위협 받을 것이고, 특히 다른 작물로 전환되는 논은 상시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농업계 관계자도 공익형 직불의 정당성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이 농가의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검증돼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강한 상호준수의무 이행을 부과하고, 정부도 이행 정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환경, 생태, 경관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시도가 효과를 나타나려면 농가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만약 농가의 기대만큼 보상이 되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과 농업인으로부터 공익형 직불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리스크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형태는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채소류나 과실류의 경우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품목으로, 오히려 작물전환 등이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통해 농가들은 향후 미래농업의 재투자 활동과 노력을 기피하고 이는 농업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하락 속도와 변동성을 완충하는 것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와 같이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직불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법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EU,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우리 정부도 공익형 직불제에서 미흡한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공익형 직불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농업인들이 납득할만한 지급단가 체계, 준수의무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