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주소(2)]기금이 대안…활성화 방안 찾아야
[심층기획-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주소(2)]기금이 대안…활성화 방안 찾아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06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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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 부진 속 사업 활발히 추진…작지만 가시적 성과 거둬
기금 충분치 않아 모든 지역 농업인 체감 못해 ‘아쉬움’
사업 동력 잃지 않게 인센티브 지원 등 방안 마련 나서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단은 냉혹한 평가를 받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작년 12월 2일 기준)까지 기금 466억 4912만원을 투입해 164개 사업을 진행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단은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초기에는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 사업(21개 사업, 24억 원 가량)을 실시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36개 사업, 75억 원 가량)을 추진했으며,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66개 사업, 246억 원 가량)에 기금이 투입됐다.

164개 사업…기금 466억 가량 투입

여기에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39개 사업, 120억 원 가량)이 시행됐으며, 농협과 수협에서 발행하는 상품권(2개 사업, 7420만 원) 사업도 추진했다.

특히 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 협력 사업을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회적 농업 기반 구축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도농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복지농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단은 경남 진주시에서 출연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사회적 농업기반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한 복지농촌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KOEN 농촌복지센터 ‘사랑그림숲’을 건립해 진주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제조·판매시설 및 도농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 시설을 구축했다.

재단이 추진하는 복지농촌 조성 사업.
재단이 추진하는 복지농촌 조성 사업.

각종 사회적 농업기반 구축 사업 추진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고용창출과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및 도농문화교류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뒀다. 실제 농촌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서부경남지역 개인 농가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딸기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생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사회적 농업기반의 복지 농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출연기업인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제주 마늘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한·중 FTA 이후 값싼 중국산 마늘이 수입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내 마늘 농가의 지원을 위해 재단이 운영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 원을 활용해 ‘제주 마늘레스토랑 오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희대학교 후마니스칼리지는 20명의 관련 학과 학생들과 함께 ‘제주 마늘식당 오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독립연구교과를 운영 중이며,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 참여형 수업으로 기획 실무 능력을 높이는 수업을 개설했다.

특히 제주 마늘레스토랑 오픈 프로젝트는 제주를 여행하는 3040 여행객이 지역농산물을 가깝게 느끼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젊은 감성을 더해진 참여를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2020년 5월 오픈될 예정이다.

기금 조성이 답이다…거출 독려 지속

이렇게 재단은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농업과 농업인들과 관련된 뜻 깊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이 충분히 거출되지 않아 아직까지 모든 지역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주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상생기금이 많이 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 기업이 상생기금에 거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거의 매일 접촉해 설명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나 사업적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상당 시간이 투여됐다”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발굴될수록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기금 거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이 추진하는 지역농산물 관련 사업
재단이 추진하는 지역농산물 관련 사업

상황 녹록지 않아…인센티브 ‘관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에너지 공기업들도 경영합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거출해야 하지만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재단 관계자는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농촌·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가치를 봐줬으면 한다. 결국 대기업이 상생기금 조성에 도움을 안 주면 기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보다 관심을 가질만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 평가 시 출연기업과 기관에 가점부여 및 평가점수를 반영했지만 반영도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거출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국회 출연의지 재확인 대응책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농업계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래 취지대로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 사업,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계 전문가도 “현재 상생기금 출연기업들은 법인세 공제와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센티브는 별다른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해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족분을 정부 기금 출연으로 메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운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안 돼…중지 모아야

이처럼 농어촌상생기금은 지난 3년 동안 목표액 3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거출 실적을 올려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녹록치 않은 살림에서도 재단은 나름 농업과 농촌·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 정부와 국회, 기업, 농업인이 함께 중지를 모아 상생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분명 농업·농촌·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