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올해 농업·농촌 뜨겁게 달굴 ‘TOP 5’
[시선집중]올해 농업·농촌 뜨겁게 달굴 ‘TOP 5’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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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쌀-한우 가격·스마트농업 등 이슈 중심
GS&J 인스티튜트, 올해 직면할 문제 주제별 선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2020년 농업·농촌 뜨겁게 달굴 핫이슈로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의 감소 전환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축산 환경 문제 부각 등이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돼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됐던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직불제 논의는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문제, 농지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촌사회의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쌀-한우 값 문제도 올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산 이후에는 벼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 추세를 보여 가격이 급등했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직불제 개편으로 쌀값 하락률 이상으로 소득 감소율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이후 상승을 이어온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입식열기가 식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해 농업이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한 논란에 농업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농업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어 모든 농가의 모든 농업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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