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시장격리제 등 실질적 가격하락 대책 만들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올해 쌀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최근 발표한 ‘시선집중’을 통해 농가 수취액 감소율이 쌀값 하락율 이상으로 커지고 소득 감소율은 더 증폭될 수 없다며 이 같이 예측했다.
특히 2019년산까지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쌀 변동직불제에 의해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해 농가의 수취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격 하락의 영향이 모두 농가에 전가돼 올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득감소율이 가격하락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작년까지는 고정직불금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는 조건만으로 지급됐으나 올해 새로운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 농가의 수취액은 가격하락률 이상으로 감소하고, 소득 감소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경영비가 같다면 소득은 8.6% 감소하고, 여기에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 직불금 수입이 10a당 10만원 감소해 농가 수취액은 12.4%, 소득은 2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GS&J 관계자는 “2019년에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해 가격을 지지하는 자동시장격리제를 주장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올해 이 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자동개입의 기준을 높이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너무 낮으면 가격하락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져 적정한 개입 기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244원으로 10일 전보다 0.04%(68원) 하락했으나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