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농특위 ‘농정의 틀’ 전환 로드맵은
[현장포커스]농특위 ‘농정의 틀’ 전환 로드맵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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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예산구조·농정추진체계·직불제 개편 중간 점검
박진도 위원장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 열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특위는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중점 과제인 ▲농정예산구조개편 ▲지역 중심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업·농촌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등에 대해 중간발표 형식으로 진행했다.

농정목표 중심 산업육성→공익적 기능으로

농정예산구조개편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농정목표 중심을 산업육성에서 공익적 기능 제고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산업육성 중심의 예산은 전략목표 수준에서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구체적 수치를 보면 여전히 산업육성 정책의 하부 정책수단들과 그 예산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특히 공모재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농업인과 비농업인, 시군 등이 제한된 재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이 저하돼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해 농정예산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농정목표의 중심을 산업육성에서 공익적 기능 제고로 옮겨 기준에 따른 보편적 지불 중심으로 구조개편의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투입재 중심의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다기능성 제고 부문으로 농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로운 시스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역 중심 농정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해 발표에서 “현행 지역 농정 추진은 중앙에서 제시하는 정책 프로그램에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수요 중심으로 사업을 편제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 농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들을 확립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 검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배분와 함께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분야 계획협약제도를 시발로 농업·식품 등 중앙-지방 협력 추진 영역에 대한 정책 의제별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확대 필요

농업·농촌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도록 농정수단을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제 개편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보완이 아니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전면개편의 의미한다”며 “공익형 직불은 준수의무 도입, 공익증진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농업·농촌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공익증진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촌생활환경, 문화유산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선택형 직불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선택형 직불제의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단기간에 선택형 직불의 전면 확대는 기반부족이나 예산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당위성-방향성만 제시하는 연구용역 ‘안 돼’

이처럼 이번 주제별로 중점연구용역은 각 부처에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을 반영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추진 동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도 위원장은 “올해는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인만큼 당위성과 방향성만 제시하는 연구용역 발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당장에 내년도 예산구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농민이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특위는 이번 중점연구용역을 내달 25일까지 마무리하고 발표회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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