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언론들은 이를 "소규모 번식농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규정"하고 이른바 개미군단(소규모 한우번식농가)을 다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미군단의 육성을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전략으로 밀고 있는 듯하다. 이번 ‘한우기획 3’에서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소규모 한우농가 육성 프로그램의 허상을 고발하고 실제 소규모번식농가 지원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2000년초 번식기반 회복 개미군단의 힘이었을까?

2001년 1월 3일은 기자가 처음 축산전문 기자로 활동을 시작한 날이다. 이 당시는 1990년대 말 시작된 한우파동의 끝자락에 와 있던 시기였다.

여전히 농가들의 이탈은 계속됐고 한우공급기반은 완전히 붕괴됐던 시점이었다.

1990년대 말 한우파동은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 외환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사료가격 폭등에 의한 생산비 부담까지 농가들이 삼중고에 시달렸다. 그리고 미뤄져 왔던 한우시장개방의 시계도 코 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 중 한 가지 위기만 경험하더라도 농가들이 버텨내기 힘들었을 텐데 거대 위기가 이중 삼중으로 겹치다 보니 한우파동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전국에 남아 있는 한우는 몇 마리 되지 않았다.

한우지도자들과 정부는 다급해졌다. 무너진 사육기반을 회복시켜야 했는데 한우사육을 하면 크게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농가들을 안심시켜 투자를 유도해야 했다. 이 때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해 한우사육기반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한우 개미군단'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소규모 한우번식 농가를 개미군단으로 명명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우산업이 워낙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작은 투자를 통해 위험도 최소화 하자는 의미였다. 번식우 한두마리를 사육하는 것 가지고는 설사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자급사료로 버틸수도 있고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한두마리 밖에 사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부담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미군단을 키운 결정적 역할은 송아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다.

한우파동 끝자락은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낸 시점이었다. 국민들이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고 한우고기 수요도 되살아 났다. 하지만 정작 그 당시는 판매할 고기가 없었던 것. 한우가격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송아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우고기, 송아지 품귀 현상까지 발생했다.

개미군단을 육성하자는 캠페인 때문에 사육농가와 사육마릿수가 늘어 난게 아니라 시장의 힘이 한우번식 기반을 다시 살려 놓은 것이다. 만약 시장의 한우고기와 송아지 수요가 없었다면 개미군단이라 불리는 소규모 한우농가들도 얼마가지 않아 이탈하고 말았을 것이다.

 

2. 전문가들 소규모 번식농 육성 위해 농축협 역할 한목소리

2011년 한우파동이 막 시작되던 2011년 1분기 20두 미만의 한우농가는 13만 명을 넘겼으나 2018년 1분기 20두 미만 한우농가는 5만7천여 농가에 불과하다.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서 다시 개미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농촌은 고령화로 한두 마리의 송아지를 키울 농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소규모 번식농을 육성해야 한다 하면서 손에 잡히는 지원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번식농 육성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농민신문 인터넷판 6월 25일자에는 “소규모 한우농가 육성 시급…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소규모 번식농가 감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성방안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전국 농·축협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임대축사를 지어 소유권은 갖되 다수의 소규모 농가에 빌려주는 ‘공공 소유, 민간 경영’ 구조의 번식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은 “축협이 신규 또는 기존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입식부터 번식지도, 개량 등 사육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해 번식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표유리 GS&J(지에스앤제이) 인스티튜트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농가는 송아지값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고, 특히 하락 때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한다”며 “농·축협이 생산실적이 우수한 소규모 농가와 송아지 생산계약을 맺어 암소 개량과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가도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팀장도, GS&J 연구원도 하나 같이 농축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위 전문가들의 조언을 축약해 보면 중앙정부, 지자체, 농축협, 농가 공동 소유의 번식단지 조성, 축협의 소규모 한우농가 대상 지원사업 강화, 소규모 농가와 송아지 계약생산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3. 실현 불가능한 농축협 역할론

이들 전문가들이 내 놓은 대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

짧은 말로 이들이 내놓은 대책을 평가한다면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말잔치”라고 말해주고 싶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이 말잔치인 이유는 간단하다. 먼저 우리 정부, 자자체, 농축협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다.

협동조합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곧바로 예산이 투입하는 프로세서를 가지지 못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눈에 보이는 위기가 도례하지 않는 한 잘 개입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나마 현실 가능한 대상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도 만만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고 도입을 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니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야만 한다. 또 이러한 지도사업은 조합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해야 하는데 수입 구조가 뻔하고 지출도 용처가 정해져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다.

농업분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무슨 일만 불거지면 기승전 농축협 역할론을 꺼내들곤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내부에 들어와 보면 전문가들이 주장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사안 해결을 위해 농축협 역할론을 꺼내드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게 현명하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4.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

소규모 번식농 육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송아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송아지 생산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면 기존사육농가는 사육두수를 늘리고, 산업에서 이탈하는 농가는 줄고,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나 기대했던 것 보다 소득이 낮아질 경우 농가이탈은 늘어나고 신규진입 또한 사라질 것이다.

송아지 가격을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번식농가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송아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공급량을 수요보다 약간 모자라게 수급을 조절하는데 있다. 문제는 앞서 기획보도에서 이야기했듯이 송아지 가격의 키를 쥐고 있는 번식농가들이 조직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수급조절사업에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상시 수급조절은 번식우 숫자를 적절한 수준에 묶어 놓는 것이어야 하는데 개미군단 즉 개별 소규모 한우농가는 보유하고 있는 암소의 숫자가 적다 보니 수급조절사업에 참여시킬 경우 소득이 줄어다는 폐단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기존 번식농가들이 보유한 암소를 줄이는 방법 보다는 아직 생산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암송아지를 격리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우협회의 암송아지 격리 안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대안을 제안한다면 일관사육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산우를 도태하거나 일관사육농가에서 생산된 암송아지를 격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일관사육농가는 송아지 판매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육우 판매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유한 암소를 처분한다 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급조절 방법론이야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대안이 옳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규모 번식농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지원책은 송아지 가격을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 기자가 제시한 소규모 번식농가 지원책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실날한 비판을 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충분히 토론할 의사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