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050세대 지원 줄여 2030 지원하는 방식 ‘잘못’
쌀 생산자 자존심 걸린 ‘쌀의무자조금’ 도입 적극 나설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아무런 가격 안정장치도 없이 공익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은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말 공익직불제는 개악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농정을 보면 진정한 농사꾼에게는 아주 불리한 정책만 남발 하고 있다. 누가 농사짓고 싶겠나.”
“2030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농민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리해 지원해야 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 29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럭키빌 컨벤션홀에서 농업전문지와 간담회를 열고, 이은만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진들은 이 같이 불만을 성토했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공익직불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공익직불제 가격 안정장치 없어…실효성 의문
이은만 회장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찬성한 측면은 있지만 쌀 생산자로서 솔직한 심정은 하기 싫다. 쌀에 적용됐던 모든 안정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85%)해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공익직불제는 그러한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밭작물과 동등하게 직불금을 주고 소농에게 더 많이 직불금이 나가는 구조는 지금까지 쌀농사만 전문으로 지었던 쌀전업농에게는 너무 불리한 조건이자 무리한 요구였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을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공익직불제 예산이 최소 3조원은 돼야 하지만 2조 4000억 원 밖에 안 돼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정착될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정부 현장 목소리 반영해 보완책 마련해야
서승범 쌀전업농 사업부회장도 “그동안 쌀 농민의 버팀목이 됐던 목표가격이 사라지면서 많은 농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쌀 가격이 2016년처럼 하락해도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시행될 공익직불제는 그렇지 못하다. 쌀전업농을 마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포장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전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직불제 쌀 산업 발전 오히려 ‘저해’
최홍구 쌀전업농 총무재정부회장은 “농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공익직불제를 보듯이 농업의 중심 산업인 쌀 농업을 경시하고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쌀전업농들은 진정한 농사꾼이다.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쌀 농업도 살고, 우리 농업 전체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장과 소통을 통해 농정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2030세대에게 모든 지원이 몰리면서 기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진정한 농사꾼 보호하는 제도로 가야
조희성 쌀전업농 정책부회장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2030세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지원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기존 4050세대들(고령농 포함)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이들에게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현재 농촌에서 가장 열심히 농사를 짓고 주력인 세대가 4050세대다. 이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더 이상 농지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고, 지원이 줄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피력했다.
조 부회장은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 4050세대는 지난 20~30년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온 죄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2030세대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차별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경우가 아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농사꾼을 보호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 지원 정책 설계부터 잘못돼
이은만 회장도 “현재 쌀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10ha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2030세대 지원 정책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농지와 농기계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0억 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2030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이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규모나 방식을 보면 2030세대들이 현장에서 2~3년도 못 버티고 나가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는 후계농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기존 농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생산자들의 영원한 숙원사업인 쌀의무자조금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쌀의무자조금 반드시 도입할 것
이은만 회장은 “오랫동안 해결 못한 쌀의무자조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면서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도 자조금을 운영하는데 국민 먹거리와 국가 식량안보 파수꾼인 쌀에 자조금이 없다는 건 쌀 생산자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쌀전업농은 공익직불제 세부규칙 세부안 정립을 위해 정부가 구성한 협의회 및 T/F에 참여해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자격기준 ▲면적직불 지급 기준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등에 대해 쌀 생산자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안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