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프롤로그]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특집기획-프롤로그]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0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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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시대적 소명 ‘새로운 농정 틀 만들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 극대화
첫 결과물 중점연구용역 2월 25일까지 마무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해 4월 25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농특위가 발족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간 대립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특위법은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 상태였다.

설상가상 농정을 책임져야 할 농식품부 장관과 창와대 농업비서관 등이 선거(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이들의 공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농특위 발족의 동력이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특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극에 달했고, 릴레이단식 등 농민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여야 모두에게 큰 압박을 주자 천신만고 끝에 농해수위 법안소위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농민들이 강력하게 농특위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농정개혁에 대한 목마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농정 틀로는 미래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살아가야 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농특위를 통해 새로운 농정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작용했다.

이에 농특위는 박진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농특위 구성은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농어업계 단체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맡게 해 실질적으로 농특위에서 나온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었다.

농특위는 농어업 분과위원회, 농어촌 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사안별 대응을 위한 축산TF, 산림TF등으로 구성됐다.

농어업 분과위원회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 틀 전환 ▲농정추진체계 재편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화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농어촌 분과위원회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농산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및 먹거리 기본권 소분과를 운영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자급률을 포함한 생산-가공-유통-폐기 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좋은농협 특별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 특별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축산T/F, 산림T/F, 수산T/F 등도 지속가능한 축산 방향과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과 저탄소사회에 기여하는 임업 실현 등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농특위는 이들 세부 조직들과 함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우리 농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포용과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 환경,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 농정은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길이 보전하며, 농어촌공동체의 활력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이 함께 공생하는 농정이다.

또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국민행복 증진을 농정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정 영역은 농어업을 넘어 먹거리·농어촌으로 확대하고, 정책 대상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 나아가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도록 농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분권과 협력농정, 참여·협치 농정으로 전환에 나서고 있다.

농특위는 이런 방식의 농정 개혁을 위해 ▲직불제 중심의 농정 기본 틀 정립 ▲근본적 농어업 경영안정대책과 수급 대책 수립, 혁신 생태계 조성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주권 확립 푸드플랜 ▲지속가능 농정, 농정분권이 실현되도록 조직, 예산, 제도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세우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농특위는 특히 ▲농정예산구조개편 ▲지역 중심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업·농촌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등에 대해 중점연구용역을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이런 활동의 첫 결과물을 보여줄 계획이다.

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특집호를 통해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농특위가 나가고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들어보려 한다.

순서는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 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 김영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