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1)]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특집기획-(1)]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2.1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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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 이제 그만” 농업의 질, 지속 가능성에 역량 집중
지역주체·지방분권·자율농정 구축이 진정한 지방자치
국민의 삶과 농업 연결고리 증명 농업가치 설득 가능
농특위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

“화학비료 등 고투입 농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담 가중 및 토양·용수·경관 등 농·축산업 환경이 악화되어가고, 농가소득의 정체, 급격한 농가 및 농업인구 감소, 농촌 마을의 ‘소멸’ 위기, 농촌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등 농업・농촌 전반적인 쇠퇴가 가시화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은 경쟁력 위주, 생산주의 농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주도의 경쟁력 강화, 산업화 중심, 효율성 위주의 농업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정에 방점을 찍었다.

김영재 위원장
김영재 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농정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시켜 포용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농정수장(장관)의 공석으로 농정을 방치해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WTO개도국지위 포기 선언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 등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농특위가 설치되고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와 함께 2019년도 말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의 대통령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의지 표명은 한 가닥 기대감을 갖게 한다.

- 현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은 세계농식품체계에 편입돼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 대부분의 먹거리가 외국에 의존되는 구조가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력 강화, 효율성 중시, 생산력을 위한 산업화 농업정책을 국가주도로 추진했다.

그러다보니 화학비료 등 고투입 농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담 가중 및 토양·용수·경관 등 농·축산업 환경이 악화되어가고, 농가소득의 정체, 급격한 농가 및 농업인구 감소, 농촌 마을의 ‘소멸’ 위기, 농촌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등 농업・농촌 전반적인 쇠퇴가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한국의 농업생산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뭄, 태풍을 비롯해 자연재해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기반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 농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의 전환은 농업 생산을 생태 환경 보전과 병행해, 국민과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공익기여 직불제 논의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생산주의 개방 농정의 개혁과 대안으로 공익에 대한 기여(보상) 직불이어야 한다. 생산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쟁력 위주의 농정에서 생태와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의 직불제여야 한다. 이는 기존 농정에 대한 평가와 농정 예산 구조조정, 농정 추진체계 재편을 의미한다.

둘째,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를 위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농민의 공익 활동의 구체적인 실증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는 농민의 생산 및 농촌생활에서 객관적 실천 활동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며, 이에 관한 가치의 보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또한 기존 쌀 가격 안전 장치였던 변동형 직불제 폐지에 따른 현장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쌀 가격안정대책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익형 직불제만으로는 농정 전환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에 의한 자율 농정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수립이 가능하다면 중앙 정부의 농정기조와 융합할 방법이 있는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농정은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지역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의한 자율농정으로 전환하면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과 발전 과제를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체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돼 지역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필 수 있다고 본다.

지방분권에 의한 자율농정이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자정된 의사결정을 이루고 효과적 운용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

우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첫걸음으로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 그동안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지역과 순환하지 않은 영농방식을 되돌아보며, 농업과 축산이 연계하는 경축순환 농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등을 경종농업에 사용해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 도모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공급 기반 구축하는 것이다.

-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안은 있는가.

국민들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소통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소비자 및 국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도농교류 활동, 농촌체험, 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관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