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2)]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특집기획-(2)]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2.1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특위 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
먹거리 선순환체계 통합정책 구축해야
생산-가공-소비-유통-순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이기에,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가공-소비-유통-순환’의 선순환 체계의 통합적인 정책 구축을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National Food Plan)을 수립하고자 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은 올해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이같은 신년구상을 밝혔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순환 가능한 범위, 더 나아가 지역 간 선순환이 가능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수립된다면 농산물 가격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푸드플랜 연계 방안 마련

현재 정부는 기존의 농업정책과 다르게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정책의 도입과 혁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위원장은 “지난해 46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 37개)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농특위에서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푸드플랜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전문가 양성 및 연구‧지도 인력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 △연구대상 확대 △연구방법 전환 △연구주체 다양화 등 농수산식품분야 산하 공공기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국민 행복 기여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 총 행복에 기여한다는 곽 위원장은 지난해 농특위가 설치된 것은 새로운 농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농정의 틀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고,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기구를 두겠다’는 공약의 일환이었던 것.

그러나 농정의 틀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개도국 지위 상실, 농업 관련 예산의 소폭 증대 등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공익형 직불제’

현재 농특위는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 정책과 농어민 나아가 국민들이 경쟁과 효율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업 예산 확대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를 농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곽 위원장은 소비의 관점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업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공익적 가치 위해 최선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곽 위원장은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조리’라고 전했다.

이어 “먹거리를 직접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농업이나 식재료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확장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먹거리 주체로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곽 위원장은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