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3)]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특집기획-(3)]농특위 우리 농정에 무얼 손보려 하는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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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림수산 분야 방향·로드맵 제시 주력할 것”
15명 북한 전문가 각 분야 ‘아젠다 협의·개발’ 연구 수행
농업분야 인도적 지원-개발협력 과제 발굴 추진해야
김영훈 농특위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특위 남북농림수산협력 특별위원회는 남북 간 화해무드 상황이 될 경우 농림수산관련 남북 교류와 북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됐다.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15명의 농업·산림·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히 농림수산 분야의 인도·개발협력 분야, 경협 분야,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분야 등 각 분야의 아젠다를 협의해 개발하고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간 농림수산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농특위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위원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소개와 역할은.

농업, 산림, 수산 분야에 종사하면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5명과 함께 지난해 9월 농특위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로 출범했다. 우리 특별분과위는 농림수산 분야의 인도·개발협력 분야, 경협 분야,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분야 등 각 분야의 아젠다를 협의해 개발하고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목표와 일정 등을 초기에 설정해 공유하고 있으며, 소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에서는 소속 위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도움도 적극적으로 청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추진 계획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세 가지다. 우선 협력 분야별로 주요 아젠다를 선정하고 그 추진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 둘째로 민·관 및 부처 간 협조와 역할분담이나 대북 접근 방안과 관련이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는다면 정책 자문이나 제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 농업협력 추진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제고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남북 농업협력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와 확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진행돼야 할 농림수산 관련 정책은.

우선 북한 농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현 상황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량 수급의 안정화, 농업생산의 효율 제고를 위한 개혁, 부족한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개방, 기술 혁신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어촌 주민의 민생과 복지 향상, 국토보전 차원의 산림복구와 녹화, 생산기반의 정비 등이 북한 농업·농촌의 중요한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북한 농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다만, 농수산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북한 농업 발전, 남북한 농업의 상생, 지속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효과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호응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 교류 더욱 진전될 수 있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민들께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림수산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확대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일조하겠다.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 연구자나 정책담당자의 몫이다. 우리 특위는 큰 차원에서의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현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정착이 가장 큰 이슈일 것이다. 농정 틀 전환에 있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가 제대로 개편돼 빠른 시일 안에 잘 정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 농업의 가장 취약점인 경쟁력 강화 문제가 있다. 경쟁력 강화는 기술혁신과 스마트농업의 도입이나 이와 관련된 새로운 농업생태계의 구축 문제가 결부돼 있다. 셋째로는 국민에게 공급되는 먹거리의 안전과 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축산 질병의 관리, 농축산물 교역 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소득 향상,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과 농식품 분야에서 국민과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주요 이슈도 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 가축 질병, 식품 안전성, 농민수당 도입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농정 틀 전환 위해 농업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대통령은 우선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농정에 대한 국가 철학과 기조를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 추구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마련과 정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농경연의 조사에서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는 조사대상 국민 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외에 가축질병 관리, 재해 저감, 농민소득 안정화 등 국민과 농업인이 걱정하고 있는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