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대한 의구심 커져…기본 안 지켜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인들의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은 지난 2018년 기준 4206만 6000원을 기록했다. 이 중 농업소득은 1292만원, 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 1000만 원 가량, 농업외소득 1695만 2000원이었다.
농업인들이 농업으로 버는 금액은 1292만원 밖에 안 된다. 정부의 지원금 등을 받는 이전소득이나 농업외소득이 없다면 최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결과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05만 4316원, 2인 가구 179만 5188원, 4인 가구 284만 9504원이다. 다시 말해 농업소득만(월 107만)으로 1인 가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이에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중·소농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특히 ‘소농직불제’를 시행해 농지면적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추진협의회 진행 상황을 보면 농지면적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간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월 10만 7000원씩 지급하겠다는 것.
문제는 제도를 바꿔가면서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적인 예만 들어도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한 달에 10만 7000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이들 삶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을까.
또 이들이 과연 진정한 농사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 중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농업인이 얼마나 될 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도입이 무늬만 공익이지 정치적으로 악용(선거)하기 위해 성급히 도입을 추진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약 30~4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표를 의식하고 직불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정말 직불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돼 농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불금은 정말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것이 순리다. 공익직불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이 기본 전제가 잘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뿐 아니라 사회 안전보장망 안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월 100만 원 이상)나 농민 공익 수당(월 60만 원 이상) 등 진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