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공익직불제 시행 전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여야 의원 “공익직불제 시행 전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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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비진흥구역 논-밭 직불금 차등지급 등 면밀히 점검
위기 처한 한돈 농가 위한 다각적 피해보상 대책 강구 필요
김현수 장관 “보완책 마련할 것”…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현장에서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부정수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인해 한돈 소비가 위축돼 양돈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이 정부에 따져 물었다.

농지분할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돼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소농직불금에 대한 지급조건이 마련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에 120만 원씩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를 들어 6000평(2ha 가량)을 가진 농가에서 아버지와 부인, 아들 등이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현재 등록된 농가가 80만에서 90만호로 알고 있는데 경영체 등록은 160만 정도 된다”며 “이처럼 가족 간에도 경영체를 분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더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진흥구역 논-밭 차등지급 취지 어긋나

여기에 여야 의원들은 비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논과 밭에 지불되는 직불금이 차이가 나게 설계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취지 중 하나가 논과 밭에 지불되는 직불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것인데 비농업진흥구역 내에 논과 밭은 균등하게 지불하지 않게 설계된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밭의 경우 87%가 비진흥지역에 있어 너무 차등을 주게 되면 제도 취지에서 너무 벗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취미농이나 부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구분 없이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주는 게 맞나.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에 직불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 현행 직불제의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데, 10년이 넘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대 내 분할의 경우 결혼 이외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현수 장관
김현수 장관

한돈 농가 줄도산 위기 처해…신속히 대책 마련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직불제와 더불어 위기에 처한 한돈 농가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면서 양돈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kg당 평균 도매가가 2994원으로 전년 3505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돼지 한 마리 생산원가는 32만원이지만 도매가가 19만원이어서 농가들이 13만원의 피해를 입으며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근시안적 입장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 정부는 한돈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종회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양돈농가의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작년 9월에 4791원하던 돼지가격이 올해 2월 2984원으로 떨어졌으며, 정부에서 수매 규격돈 최저가격이 32만원 돼야 하지만 현재 24만원에 불과해 농가들은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중소 농가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수매를 비롯해 다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실질적인 근본 원인은 사육 마릿수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육 마릿수 감소를 하기 전에는 단기적 정책이 무의미하며, 정부 수매는 더욱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면서 “현재 한돈협회 등과 모돈 10만 마리 감축에 대해 논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급식 확대 등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시행 유예해야

이밖에도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도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다.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김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1일 300kg 미만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