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서 강력 비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산물 가격폭락은 정부의 수급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가격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실제 마늘 도매가격은 지난 2016년 1kg당 7,683원이었지만 올해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특히 남도종 마늘의 산지 가격은 1kg당 800~14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일선 농협창고에는 시장상황 악화로 출하하지 못한 2019년산 마늘 재고물량 1만 461톤이 쌓여있어 올해 햇마늘 출하시기인 5월까지 재고물량이 이월될 경우엔 마늘 가격 폭락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1차적으로 국가재정이 지원됐다는 이유로 2019년산 농협재고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수매는 거부하면서 올해 마늘에 대해서만 수급대책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번 지원했으니 다시 지원 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입장은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국가책무를 정면으로 회피하는 일일뿐 아니라 논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태도”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1960년대 채소류 수매비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되풀이되는 가격폭락 문제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당면한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매·비축 대책과 함께 농수축산업 경영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 등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