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2)]미래통합당 농업 공약…‘농업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총선 브리핑(2)]미래통합당 농업 공약…‘농업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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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안정·농민소득 보장 위해 농민 연금제-농정예산 확대 실시 등 추진
통합당 “총선공약 이행해 우리 농촌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곳 만들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개도국지위 상실, WTO 등의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 변화, 초고령화 사회 지표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농촌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가칭)농업인 연금제 실시 ▲임업, 축산업 직불제 개정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대수 의원이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이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가구당 연 120만원 지원 연금제 추진

우선 ‘농업인 연금제’를 실시해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확대하고, 특히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 제·개정해 농축임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 지원 확대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실효적·체계적 지원을 확대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통합당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만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 등 청년·후계농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속세 공제확대로 가업승계 부담 완화

더불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로 청년의 농업가업승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만 5,000명까지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산재보험 국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 및 여성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여성이 정착하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일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책임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 추진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해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신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해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현안문제 축산농가에 준비기간 확대 등 지원

아울러 쌀 생산조정제를 3년으로 추가 연장해 농산물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으며,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추진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정처벌 유예 및 개도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준비기간 확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할 방침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농업인 연금제’ 실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공약을 이행해 우리 농촌을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