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쌀 4만톤이 시장에 방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격 상승과 RPC의 원료곡 부족 등을 이유로 공매한다고 밝혔다.
쌀 소비자가격은 20kg 기준으로 지난 1월초 4만3,022원에서 4월말 4만7,431원으로 상승하더니 7월말 4만8,585원까지 올랐다.
이번 공매는 도정업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원료곡이 필요한 실수요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여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최소 입찰물량 기준은 쌀 30톤으로 최대 300톤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낙찰받은 물량을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을 해소하여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2018년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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