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농가 지원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농업과 농민들을 배려한 대책과 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일환으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 또한 특정 품목 소비 확대와 외식 소비 활성에 그쳐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응을 믿고 묵묵히 공포와 불안감을 감내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충격 그 자체”이라고 비판하며, “농민은 마치 그림자가 된 듯하다. 정부는 진정 농민의 피해가 보이지 않는가? 이번 추경안에서 농업, 농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눈 씻고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가비율이 총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 11조 7,000억 원에 농업·농가·농민에 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농민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농민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소득 하위20%) 농민에 대한 대책비용을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비용 추가, 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납품해야 하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피해대책 비용도 추가해 추경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번 정부 추경안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농업 분야도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구축과 농산물 가격 폭락, 지역 서비스 기능 마비, 농작업 차질 등 각종 문제 해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추경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드시 추경안이 포함돼야 코로나 전염 확산 및 관련 대책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실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훼소비, 식품·외식 지원, 농식품 수출 분야에 483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업 전반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부 분야 대책만 가지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역감염이 늘어나면서 국민들과 농민은 불안감과 공포로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간혹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정부를 믿고 일상에 전념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마저 대책이 특정 품목 소비 확대와 외식 소비 활성에 그쳐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농업·농촌 지역은 농산물 수요 감소, 병원, 은행 등 복지·편의시설 폐쇄에 따른 지역 서비스 기능 마비 등 각종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일부 분야 대책만 아니라 추경 등 전방위적인 대책과 지원 안을 마련해 농민들이 정부의 대응을 믿고 묵묵히 공포와 불안감을 감내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여당 안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농업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추경 안 어디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대책으로, 농협 등 협동조합의 정부지원 강화로 농업경영 대출 금리 인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농업계는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주부터 본격 심사가 이뤄질 국회에서 농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