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선거구 획정 고질적 병폐로 '전락'
[팜썰]선거구 획정 고질적 병폐로 '전락'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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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특수성 고려 안 돼 ‘기형적 지역구’ 탄생
지역구 수시 변경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워 갈등 발생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결국 21대 총선에서도 기형적인 지역구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으며,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게 했다.

강원의 경우는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처럼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농촌 지역들은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괴물 지역구가 탄생했다.

이번 획정안에서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만 보더라도 기형적으로 쪼개졌다. 춘천 북부지역이 떨어져 나와 철원, 화천, 양구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아울러 인제는 속초, 고성, 양양에, 홍천은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로 편입돼 지역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가 각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구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이며, 선거구 내 지역 간 정책 수혜 편차에 따른 갈등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기돼 왔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매번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때다.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 획정 방식 개정 등 지혜를 모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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