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농지 문제로 높은 농지 가격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문제를 꼽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토지공개념 및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식조사(농업인 1,603명 중 717명 응답) 결과 농업인들은 다양한 농지 문제 중 ‘높은 농지 가격(27.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11.3%)’ 순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지정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공적 관리(24.0%)’,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처분(23.7%)’, ‘국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5.2%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63.8%, 59.9%로 높게 조사됐다.

이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