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지면적 감소로 ‘식량자급’ 차질 빚나
해마다 경지면적 감소로 ‘식량자급’ 차질 빚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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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년대비 1만5천ha↓…대부분 논 면적 줄어
태양광 설치 등 정부 정책 농지전용 가속화 부추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경지면적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 감소 요인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한 곡물자급률(2022년 27.3%)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만ha의 경지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퉁계청이 발표한 ‘2019 경지면적 조사’ 결과 지난해 경지면적이 158만 1000ha로 전년 대비 0.9%(1만 5000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83만ha(52.5%)와 밭 면적 75만 1000ha(47.5%)로 나타났다.

논 면적은 83만ha로 전년 대비 84만 4000ha보다 1만 4000ha(-1.7%) 감소했으며, 논 비율은 52.5%에서 2018년 52.9%보다 0.4% 감소했다.

밭 면적은 75만 1000ha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밭 비율은 47.5%로 2018년 47.1%보다 0.4% 증가했다.

경지 실 증가면적은 전년대비 1000ha이고, 실 감소면적은 1만 6000ha로, 순 증감면적은 1만 5000ha가 감소했다.

증가 요인은 개간·간척(1000ha)이고, 감소 요인은 건물 건축(6600ha), 유휴지(3400ha), 공공시설(2700ha) 순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경지면적이 계속해서 줄게 되면 식량자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게 쌀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논을 중심으로 경지면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문제는 한번 훼손된 농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량농지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경지면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농지전용이나 유휴지 증가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논이나 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농지전용을 가속화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지면적이 해마다 2%에서 1%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농지전용이 더욱 가속화 될 경우 경지면적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지면적을 보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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