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준비 부족하면 시행 늦추겠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 장관이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지 5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개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농정공약과 농정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개호 후보자의 농업 전문성은= 이개호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신이라며 농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국회 농해수위에 소속돼 있었던 기간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인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이며 만 2년이다. 물론 이 후보자는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농해수위를 상임위로 원했지만 다른 상임위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다. 어쨌든 이 후보의 2년이라는 농해수위 상임위 경력만으로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남 지역에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한 이 후보의 이력에서는 전문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 후보는 1981년 행정고시 24기로 공무원에 임용됐다.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이 후보의 이력을 보면 1994년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한 것이 농업관련 업무의 전부다.
이 후보는 전남도청에서 관광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고 여수시 부시장에 있다가 2006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기에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를 두고 농식품부 장관이 경력 쌓기용이며 농정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정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 김영록 전 장관이 사임하고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하다.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서는 직불금 개편 등 농가소득보장, 미허가 축사 합법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스마트팜 혁신밸리, 쌀 목표가격 결정 등에 대해 장관 후보자가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쌀 적정 가격이 19만4000원이라고 밝혀 향후 목표가격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 결정해야 하는데 목표가격에 대해 얼마가 적당한지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현재 쌀값이 17만5000원대인데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은 “도시와 농가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소득이 취약한 농촌부터 기초소득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초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직불금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축산농가의 다급하고 절실한 사안이지만 국회에서 정한 시한까지 한달 반 정도 남았다”라며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고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한 날짜 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PLS제도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도입을 늦추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허용 기준을 정하고, 그 외의 농약은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PLS의 전면 시행과 같은 당면 현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만약 시행에 앞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관련 부처에 유예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것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불법건축물이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것. 이 후보자는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자녀가 모 대기업에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 차남의 특혜에 대해 영어성적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취업 특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학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강연비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