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추경 심사과정서 대책 반드시 세워져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생당)이 코로나19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추경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11조 7000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분야인 농식품 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 분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 방식이 아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지원 대책이 수출·유통 업체, 외식업계 등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의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서는 외식업계의 극심한 고객 감소는 국산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양파와 마늘의 출하시기가 겹쳐 가격폭락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을 해버리거나 항공기 중단으로 입국이 늦어져 농어촌 인력난 수급 차질 발생과 외국인 근로자 급여 지급 곤란 등까지 예상되는데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대책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간접 지원 형식에 불과하다. 농어민들이 생계유지에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농축수산물은 그 품목의 특성상 선제적 대책이 적기에 이뤄질 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농축수산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산물 가격 폭락,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차질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