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3)]민주당 농업 공약…“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겠다”
[총선 브리핑(3)]민주당 농업 공약…“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겠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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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삶의 질 개선-농업경쟁력 강화에 방점, 예산·정책 지원 확대 방침
공익형직불제 조기정착-청년농업인 육성-수급 가격안정대책 등도 추진
조정식 의장 “국민-농업인 모두 행복한 사회 조성하도록 최선 다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식품 산업 혁신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선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해 농업‧농촌 분야의 신규 인력유입 확대와 더불어 청년농업인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 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 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 성장 동력 창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정식 의장.
조정식 의장.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도입

특화된 의료서비스 확산·정착 추진

우선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정착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농촌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농촌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 시설·장비 보강 지원하고, 농촌 응급의료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노인·장애인 돌봄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복지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완화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생별 맞춤형 통학수단 제공 및 농촌 공공도서관 확충 등을 통해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외에도 행복버스, 100원 택시, 효도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농촌빈집 정비계획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선택형 직불제 추가

농업부문 국세 등 조세 특례 항목 연장 추진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 가족농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신청·이행점검·사후관리·홍보 등)를 조기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하고,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업부문 조세(국세, 지방세) 특례 항목 연장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비과세 등 특례를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중소농 중심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농업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제·산지은행제도 도입 검토,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 소득안정화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양파·마늘 등 의무자조금 추진 더욱 확대 방침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는 가격 급등락이 심한 주요 채소류(무, 배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변동성 완화와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위해 계약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15→30%)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PO)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배추, 무, 고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측시스템 고도화로 농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통비용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대안 유통경로로 ICT 활용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등 농산물 산지 공판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조합발전계획 수립을 제도화, 농협 지역조합·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사업 이행강화 방안·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확산 방침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중소농업인 생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대, 국공립병원,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해 국산 채소·과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제도를 도입·확산할 계획이며, 어린이 건강증진 및 국산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미래세대 건강·환경보전을 위해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공급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농업 확대

밭 농업 기계화율 ‘80%’ 수준으로 높이기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 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 성장 동력을 창출을 하기 위해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온실, 스마트축산농장, 노지 스마트농업 보급을 대폭 확대,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 R&D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5대 유망식품분야(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를 집중 육성해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메디푸드·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가칭)미래식품산업 혁신기술개발’ R&D 사업을 적극 추진, 대체식품 등 유망 식품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단계, 수확단계를 중심으로 밭 농업 기계화율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방역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방안 마련

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지원 확대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을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생 차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 자금 지원 확대 및 발생지역 농가 폐업지원,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적정처리, 화학비료 감축, 토양환경 개선 등 축산-경종-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악취·환경민원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확대, 현지주민·축산인 이익 공유 방식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확대·추진

승계 현실화 영농 상속 공제한도 단계적 상향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소득이 낮은 청년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고령농의 영농기반이 원활하게 가업승계 청년창업농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확대를 유도하고,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어업 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장기임대사업 및 농기계 안전이용·경정비 교육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강사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 공약을 통해 국민, 농업인, 농산어촌거주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