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국민이 아니고 농민 피해는 피해도 아닌가” 울분 토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농업계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에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도 농업계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세워지지 않아 농업계에서는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업계에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있어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계약재배 친환경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7일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개학연기에 따라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에는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농가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개학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되면서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생산자단체의 피해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식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정부의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농민은 국민이 아니고 농민의 피해는 피해도 아닌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는 정부에게 개학 추가 연기로 인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대책에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생산자단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대책, 계약재배 안정 기금 설치나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에서 “실제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면서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그런데도 관련 대책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의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이를 반드시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