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4)]정의당 농업 공약…“농민 삶 넘어 국민 먹거리 책임지겠다”
[총선 브리핑(4)]정의당 농업 공약…“농민 삶 넘어 국민 먹거리 책임지겠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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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도입-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만들기-농가 소득안정 등 추진
농촌에서 교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 낳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박원석 의장 “농민 소득 안정과 농정 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4.15 총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의당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정대개혁과 밥상혁명, 먹거리 전환을 위한 6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중심의 농정개혁과 국민들의 참여와 책임을 나누는 국민농정을 제안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 자긍심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농어민 삶의 질 획기적 향상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농정의 대전환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모든 농업인에게 ‘매월 기본소득’ 지급

농민 기본적 생존권 보장 삶의 질 향상

우선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의 자긍심을 지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민기본소득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농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다.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자체의 농민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이를 농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확대 ‘먹거리 선순환’

‘국가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식량위기 대응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GMO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도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절반이상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먹거리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GMO농산물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해 안전한 식탁을 보장할 계획이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여기에 농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내겠다고 밝혔다. 지금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민들이 삶과 생산의 중심인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초·중 학교에는 복합형 생활주택, 고등학교에는 공립형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농촌에서도 교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농촌의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지역공동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농촌 응급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 평등한 농촌실현을 위해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 설정…‘국가 책임’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공익형직불금 체계 보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생산과 판매, 소득 안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국가 최하위권인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먹거리공급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식량자급을 기반으로 하는 농정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품목별 자급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 농수축산물 자급률 달성을 위해 국가수매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농지와 농업 인력, 농가 소득에 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을 위해 공익형직불금 체계를 보완해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국가예산 농정 비율 5% 이상 의무화

체계적 농민 인력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정의 대전환으로 농업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 예산은 매년 후퇴하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제도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 중에 농정 예산의 비율을 5% 이상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따른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처분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농민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청년농민 및 귀농인에게 우선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후계농어민 인력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해 후계농민의 감소에 따른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귀농·귀어 및 귀촌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민 인력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의당은 농민 소득의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6대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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