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 등 농업 중대한 이슈 구체적 공약 담지 못해
정의당-민중당 현재 농업 농촌 현실 잘 반영된 공약 평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각 당이 내놓은 농업공약은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지 못해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농업공약은 개혁성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담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농정 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더 보수적이며 7개 분야 38개 공약 등 다양하지만 혁신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는 통계 또는 관측업무의 발전과 큰 연관성이 없어 뜬금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통합당의 경우 공약이 부족하고 구체화돼 있지 않은 편이라는 평을 받았다. 다만 청년농 육성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농지문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의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고,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거대 양당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답습하거나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다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에 계획해 둔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해당 부처의 업무계획과 유사했으며, 여당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위한 고민이 없고,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비해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중대한 이슈인 농지정의, 직불제, 농민수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거나 개혁적이지 않고, 부정적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함축되는 중요성이 경시되고 농업 인력의 감소 등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 쾌적한 농촌 환경,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생태계 보전 등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대 양당의 농업공약을 보면 개혁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보수적이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업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고 현재의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진입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