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기-강원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취해
현장 “멧돼지 제어가 먼저 규제 정책 선후 순위 틀려” 반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 2일 첫 발생 이후 지난 19일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약 90일간 56건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489건으로 대폭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양구·고성 지역의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발생했고, 접경지역의 토양·물웅덩이·차량·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32건)돼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봄철 조류·곤충 등 매개체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개체·사람·차량에 의해 양돈농장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내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내부 울타리 내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환복·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실도 설치해야 한다.
또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한 후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며,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된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축산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GPS를 통해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등을 매일 확인하고, 5월 한 달간 시설과 차량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 미흡한 농가에 대해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조치와 함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조치와 울타리 설치·멧돼지 포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경기, 강원북부 및 인접 5개 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ASF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작금의 ASF 위기의 본질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부터 박멸하고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SF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국내 한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돈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그리고 가해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양돈농가는 범죄자도 바이러스도 아니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