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사회협약 토대 농어업정책-먹거리 정책 틀 전환” 중요
농특위, 5월 중 ‘사회적 대화기구 발족-농정 토크쇼’ 개최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먹거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농특위 출범 1주년에 즈음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닥칠 수도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정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식량자급률이 극도로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7%,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고 국민 13%는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생활 필요 칼로리의 33.8% 밖에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식량위기가 발생해도 대동DNA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먹거리를 초국적 농식품 업체가 지배하는 세계 식품체계(Global Food System)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식량안보를 넘어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농특위가 향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전환하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사이에 사회협약을 제시했다”며 “농어민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뤄 향후 범국민적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정예산구조 재편이나 공익기여지불 확대, 농수산물 가격안정 정책 등의 과제가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농정 틀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고 농특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민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다”며 “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농정 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농특위는 내달 중순께 코로나19 방역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 경우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에 즈음한 ‘사회적 대화기구 발족 및 농정 토크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간담회-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과 토크쇼’ 등 국민소통 3대 기획 행사를 연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