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손 놓고’ 있어
정부-국회,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손 놓고’ 있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8.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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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논의 답보 상태…농민들 “정말 무책임하다” 꼬집어
법 개정 안 되면 현 목표가격 보다 떨어질 우려 생겨
조생종 수확으로 바쁜 쌀 농민들이 정부와 국회가 빨리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노랗게 익은 벼 모습.
조생종 수확으로 바쁜 쌀 농민들이 정부와 국회가 빨리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노랗게 익은 벼 모습.

정부와 국회가 연내에 정해야 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쌀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쌀 목표가격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은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5년 마다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수확기 쌀값 변동만을 고려해 새롭게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2018년부터 2022년산 가격)가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정해야 하는 시기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3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제2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 쌀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법률이 개정되면 정부안을 산출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 이대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 본래 법률대로 간다면 지금 설정돼 있는 목표가격(18만8000원)이 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충남의 쌀전업농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에 가까운 일”이라고 강력히 지적하며, “2012년 당시에도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다가 농가가 들고 일어서니까 어쩔 수 없이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여전히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 9월은 추석이 있고 10월은 국감, 11월 예산 때문에 쌀 목표가격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계류돼 있는 법률안을 검토해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도 국회 핑계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쌀 목표가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목표가격 설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쌀 농가들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소 21만 원대는 돼야 한다. 이 점도 염려해 목표가격을 설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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