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관측 정보 적시성 ‘한계’ 원예 작물 수급 활용 어려워
코로나19 여파 ‘식량위기’ 수출제한 등 불확실성 대비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택 직불을 확대하고, 직불 예산 비중을 지금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지라도 큰 틀에서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도록 직불제라는 제도의 틀을 통합적 관점에서 개편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업·농촌을 아름답고 국민들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선택 직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농업예산 조정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직불 예산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직불금이 실경작자들에게 지불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경작자 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고, 농지임대차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직불금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익직불제 관련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해 국민들이 공익직불제로 개편을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관측 정보와 관련해서도 통계청의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관측정보의 생명은 정확성과 적시성이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너무 늦게 생산된다면 수급조절에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농경연 관측본부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과 조사된 정보를 활용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 부문에서 한우나 양돈은 이력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산규모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반면 원예 작물은 매년 재배면적 변동이 크고, 통계청의 정보는 그 공표 시기가 늦어 수급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측본부에서 각 품목별 표본 농가를 확보해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표본농가의 수가 1만 5,000명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산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주요 5개 채소류는 기존 전화조사와 병행해 실측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원이 직접 농가와 포전을 방문해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화 조사에 비해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번지고 있는 식량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에 대해 2/4분기까지의 소요 물량을 확보했다”며 “쌀 재고의 경우 수확기까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피해는 없겠지만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