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시킨 일본의 PLS 제도
외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 EU, 캐나다 등이 PLS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도 농약에 대한 불검출 원칙인 'Zero Toler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PLS 도입이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일본은 2006년 PLS 제도를 시작해 운영 중이다.
일본이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이유는 PLS 도입 전과 후 농산물 부적합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일본의 경우 시행 10년 전부터 PLS 도입을 위한 농산물 모니터링을 확대했고 1998년부터는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해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이다. 일본 농협도 PLS 도입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일본정부와 농협은 7천명 이상의 영농지도사를 투입해 농촌 전역에서 농약 안전사용 관리 제도를 운영,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일본의 PLS 도입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PLS 도입 전 농약 잔류실태를 대폭 확대해 일률기준을 적용해도 부적합률이 높지 않다는 확신이 들 때 시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점정기준을 재평가해 본 기준에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제도 도입 혼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은 살펴볼 만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 관리 초점에서 살펴보면 농약 관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중앙정부 기관의 조사물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약 10~60배 가량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약 사용 전 단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판매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약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또한 농민이 원하면 쉽게 살포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약의 발달사부터 내년에 시행될 PLS의 우려 등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지형이 크게 변화했고 그에 맞춰 농자재 산업이 농촌에 급속히 침투했다. 농민들은 인력에 대한 굶주림, 시장개방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며 값싸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강요받았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농식품에 대한 눈높이를 단번에 높여 놓으면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으로 느린 산업이다. 봄에 파종해 가을에 수확하는 공식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지 눈높이에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자본력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기조는 사후관리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 대한 처벌로 점철돼 왔다. 농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후 처방에만 매몰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농축산물이 불신의 아이콘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예처럼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농업 정책을 살펴보면 실패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많은 농민들이 설자리를 잃는다. 농업은 단 한번의 위기에도 쉽게 회복되기 힘든 산업이기 때문이다. 범법자를 만드는 정부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