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현실감 1도 없는 ‘탁상행정’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현실감 1도 없는 ‘탁상행정’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6.1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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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리산업 방역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오리협회, 전문지 기자간담회 통해 전면재검토 요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오리산업의 불황을 야기하는 규제일변도 방역정책에서 벗어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 산업의 진흥을 고려하는 방역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오리산업 방역 이대로는 안된다며 방역지침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한 일과 관련해 협회를 비롯한 농가들과 일절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번 평가기준안이 오리농가를 1~5등급까지 평가해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육제한 농가 선정 및 오리입식 전 검사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기준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평가기준안에 따르면 경작농 겸업농가가 아니면 +4점,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가금 사육농가가 없는 경우 +1점처럼, 농가가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도 다소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평가기준안을 살펴보면 오리를 키우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반발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오리농가 사육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대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보상금을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농식품부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SOP 개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요구사항이 농식품부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집회나 투쟁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기전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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