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승인해 줄땐 언제고 이제와 브레이크...정책 일관성 있나”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며 소 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자조금 사업으로 승인‧확정한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등 사육두수 조절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가 소 값 하락 연착륙을 위해 요청한 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에 대해 승인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명분을 들어 돌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한우업계에선 사육두수 팽창기에 선제적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한우농가들의 노력을 정부가 제지하고 나선 형국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정부 역할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한우공급량 94~95만두 전망
지난 6월 9일 aT센터에서 열린 '한우, 안정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은 한우사육마릿수는 2020년 317만1천 마리에서 2021년 328만 마리, 2022년 336만2천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한우공급물량은 올해 79만두에서 2021년 85~86만두, 2022년엔 94~95만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팀장은 2021년 이후 공급량 증가 추세에서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도축률이 증가할 경우 공급량은 더욱 늘어나는 등 한우 도매가격의 조정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자율적 수급조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승인해 놓고 이제와 '브레이크'…정책 일관성 ‘의문’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은 "그동안 정부는 통계를 고도화하여 축산관측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정밀하게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우농가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우농가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은 자칫 상승추세에 있는 송아지 가격을 더욱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번식농가들이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수급조절 효과가 있다면 좋지만, 비육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을 통한 한우가격 연착륙과 안정을 농정 활동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한우협회는 강력 반발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축산경영과장, 축산국장까지 도장을 찍어 승인을 거쳐 공문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협회는 시군지부 설명까지 모두 마친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되는 것이냐"라면서 "수년간 수급조절 간담회와 토론회만 스무 차례 한 상황에서 오늘와 또다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물타기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산우 도태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량 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수급조절방안은 농가를 호구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내 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