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회와 농식품부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주홍, 김종회, 박주현, 윤영일, 이용주,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등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회견에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올랐으나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와 20% 하락했다”라며 대외적 통상 압력과 시장 개방은 농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며 농업을 지키겠다며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있어 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으로 국회에 상정되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kg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이다. 볍씨대,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땀과 노력을 전제한 농민의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은 돼야 한다. 쌀 100g으로 만드는 210g짜리 공깃밥은 국민의 한 끼가 되고 있다. 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80kg 쌀 1가마당 24만원이기 때문에 목표가격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면 쌀값은 53만5032원이어야 하고 74%로 오른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면 20년 전 14만798원이었던 80kg 쌀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을 반영하여 최소 24만5000원이다.
또한, 농업의 생태적·공익적 가치 반영과 농촌소득 재분배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이 필요하다며 민주평화당은1ha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