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올해 대비 1484억 원(1.2%) 증액된 14조 648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도 1% 밖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이 이 같이 편성됐다고 밝히고, 특히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가 1484억 원 증액됐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올해 대비 6500억 원 이상 증액된 효과(4.5%)가 있다는 것이다.
중점 편성 방향을 보면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
또 청년 영농정착지원 2000명 추가 선발(74억 원→233억 원),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 원)에 나선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359억 원),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 원) 신규 조성했으며, 재해보험 확대(+5품목, 2521억 원→2993억 원),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보험료 50%→70%, 595억 원→712억 원), 재해대책비 확대(765억 원→843억 원)했다.
더불어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 원→65억 원),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74억 원→136억 원),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신규 28억 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농민을 홀대하는 모습이 더욱 커지고 있어 우려 스럽다”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더욱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다른 예산안 보다 적게 증액된 것은 정말 농민과 농업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만은 다르다고 여겼는데 지난 정권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가다보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묻고 싶다.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현실적인 예산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