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인상 1년 연기에도 ‘반발’…낙농산업 몰이해 부추겨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몇 달 째 평행선을 이어가던 낙농가와 유업체의 원유가격 조정협상이 타결돼, ℓ당 기본가격을 21원 올리되 적용 시점을 내년 8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안에 양측이 최종 합의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우유생산비 분석을 내놓으면서 낙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낙농업계 현실과 원유가격 연동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체 낙농업계 현실을 왜곡해 발표함으로써 낙농가와 낙농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자가 노동은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가 원유가격 협상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목장규모에 따른 자가노동비의 차이다.
나머지 항목은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가노동은 젖소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기본요소인데, 소규모 농가가 대규모 낙농가 보다 3.5배 차이가 나는 것이 적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유대에서 자가노동비를 계산하는 이유는 농가들이 자신이 한 노동에 대해서는 가격을 부여하지 않고 우유생산에 투입된 원자재와 부자재 그리고 고용 노동비만을 비용으로 간주하기에 그렇다. 이 가운데 소규모 농가가 대규모 낙농가 보다 자가노동비가 높은 것은 규모가 작다 보니 고용 노동력 의존도가 높고, 시설의 자동화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것처럼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실제 생산비보다 ℓ당 53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평균생산비를 적용할 경우 소규모 농가보다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들 대규모 농가의 낮은 생산비가 전체 농가의 평균 생산비를 낮추면서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대규모 농가에게 유대를 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농장들이 규모화나 시설 자동화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결국 전체 우유생산비는 증가해 우유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농가의 시설투자와 노동력 절감으로 평균 생산비가 하향 조정되어 소비가 편익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단체는 대규모 농가들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며 이를 비판하는 모순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유생산비에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라니...
소비자단체는 금번 원유가격 협상에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생산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던지,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원유 기본가격 변동 폭은 원유가격연동제도에 따라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증감분을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결정한다. 매년 협상이 원칙이나 생산비 증감률이 전년 대비 ±4% 미만이면 1년을 건너뛰어 이듬해에 하게 돼 있다. 낙농가와 유가공업계 합의로 제도화된 원유가격 연동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낙농가와 유업체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쟁과 반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원유가격 결정은 이처럼 소비자 의견이나 후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상승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단식과 집회, 농성 등 물리적 대립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농가들의 생산비 수취문제를 ‘우유의 생산비 증감분’을 토대로 제도화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최근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원유가격 인상시기를 1년 뒤로 미룬 낙농가들의 희생과 양보는 터부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격 인상 1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며 반발했다.
그간 유업체들은 원유가격이 인상될 때 마다 유대 인상분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던 전례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번 보도자료 역시 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의 현실,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들은 낙농가와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발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단체들도 인식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