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누구의 것?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누구의 것?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2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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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한 실증단지에 145억원 책정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대기업을 위한 스마트팜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예산이 기업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농림축산 예산안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359억원, 스마트팜 축산단지 2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 53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청년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농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기업체를 위한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에는 1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반면 청년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123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임대형 스마트팜 123억원은 6ha의 비닐온실을 짓는데 사용되지만 실증단지 145억원은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고가의 기자재와 도구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증단지에는 실증연구를 위한 기자재와 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임대형스마트팜보다 많이 책정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이 입주하는 실증단지에 연구 시설과 기자재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농업분야 청년 유입을 위해 1조2949억원을 책정했다. 청년유입을 위해 농업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 36억원을 신설했다. 800명의 학생을 선발해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영농정착지원사업도 내년에는 800명이 늘어난 20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통해 임대농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사업도 27억원이 책정돼 4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농업 확산 예산은 올해보다 30.5% 증가한 5642억원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359억원과 스마트 온실 5017ha, 스마트 축사 2150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363억원이 책정됐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올해보다 1484억원 증액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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