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특집1] 먹거리공공성 강화 ‘푸드플랜’
[푸드플랜 특집1] 먹거리공공성 강화 ‘푸드플랜’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30 10:53
  • 호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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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채널과 관계 풀어야

글 싣는 순서
1. 푸드플랜이란 : 먹거리 공공성 강화
2. 주요 국가 푸드플랜과 우리 정부의 지향점
3. 에필로그_ 푸드플랜의 성공과 가능성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을 정의하자면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해 먹거리 정의 실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도록 안전관리와 생산 등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식량안보, 먹거리 안전, 유통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푸드플랜이라 할 수 있다. 푸드플랜의 발생 배경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과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200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2015년 세계 150여개 도시가 밀라노 엑스포를 계기로 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 완주군, 여수 시 등이 가입돼 있으며 도시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 분야에서 세부실행과제를 선정했다. 6개 분야는 ▲효과적인 실 행 가능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 ▲식품 폐기이다.

밀라노 협약에서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제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와 경제, 문화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따라서 푸드플랜은 정부(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이를 견제하는 시민사회가 먹거리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먹거리정책 또는 식품정책은 생산과 소비가 괴리돼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었고 식품안전의 문제도 단속과 처벌이라는 법률적 행위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단속과 처벌에 의한 식품 안전관리는 부적합 농산물 수를 줄이기 힘들며, 안전의 근본 원인 제거가 어려워, 식품 생산 시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에서는 이렇게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푸드플랜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유형은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 형, 광역형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먼저 농촌형은 도-농 공급협약과 군소 시·군 수요를 통합하는 모델이다. 도농복합형은 먹거리의 지역순환형이 될 수 있으며 도시형은 도-농 공급협약을 통해 먹거리를 보장하는 형태이다. 광역형은 도 단위에서 먹거리의 지역순환이 가능한 모델이다.

농업과 푸드플랜의 관계

앞서 푸드플랜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서술한 바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분야인 농업이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푸드플랜이 수립되면 농업에서 일정 부분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필요한 식량과 농산물을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계약재배 또는 중개를 통해 지역 생산자에게 생산량을 배분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통채널이 만들어지게 된다. 생산 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지역 내 중소농의 조직화를 유도해 마을 단위 공동가공(6차산업)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생산한 가공품과 농산물은 지역 중소식품업체 생산 직접 연계해 판매하게 된다. 공급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에서 생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품목은 지역 간 제휴를 통해 공급한다. 농업 생산이 불가능한 대도시는 농업지역과의 공급협약을 통해 농식품 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농식품부의 지역 단위 푸드플랜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의 유통과정이 지역 내 순환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지역의 주요 수요처에 우선 공급하게 된다.

학교, 어린이집,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역 공공급식을 비롯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외식 가공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 연계하는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저온 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를 보장해 지역민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게 된다.

지역 내의 농산물 순환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운영조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 분배, 안전성 관리 등을 총괄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먹거리의 질을 향상하고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면서 푸드플랜 거버넌스 1개소 당 약 73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물류 거리가 짧아짐에 따른 푸드마일리지(탄소 배출)도 감소하게 된다.

푸드플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푸드플랜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의 인지도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푸드플랜의 핵심 요소인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다. 푸드플랜은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세분화되는 시스템이기에 국민과 농업인에게 공감대와 함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국가 단위에서는 식품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은 그 영역이 생산 소비 안전성 교육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농식품부, 식약처,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등 각 분야의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해야만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푸드플랜에 있어 기존 유통채널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거나 도시와 농촌의 공급협약 등 새로운 유통채널이 도입된다. 따라서 기존의 도매시장, 중소 식재료 유통업체, 급식센터 등과의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기존의 유통 주체를 활용하거나 기존 유통 영역이 작은 경우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전반적인 수집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존 유통 주체의 영역이 큰 경우 푸드통합센터는 유통 주체와 연계를 관리하고 안전성관리에 집중하거나 부문별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 푸드플랜으로 모든 먹거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확장하게 된다.

생산 가공 기반이 미미한 지역은 우수 중 소농 및 마을가공조직 등을 발굴 해 육성하고, 생산기반이 없는 도시형 지역은 다른 농촌 지역과 공급을 제휴하고, 생산기반이 풍부한 지역은 기존 친환경 조직 또는 지역 내 향토식품기업을 활용해 공급을 하게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급식 등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장하는 방안도 있다.

마치면서

대통령 공약인 푸드플랜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기존의 로컬푸드에서 확장돼 지역 내의 먹거리 순환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소비, 그리고 폐기의 개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식품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 푸드플랜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을 비롯한 공공급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이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가 만들어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도매시장 등의 유통채널과의 경합문제 는 해결 과제이다. 또한, 생산자인 농업인의 조직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조직화도 쉽지 않아 지역 푸드플랜의 도입이 낙관적이지만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