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2021년 예산 16조 1324억원 편성

2020년 대비 전체 농림예산 2.3% 증액

농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비 집중투자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2.3%(3581억원)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두류 경쟁력) 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 등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 예산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농산업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에 신규로 32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해 174억원의 예산을 477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스마트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77억원이 배정됐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 예산이 집중투입된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83억원,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에 77억원 등 신규 R&D 반영 했고,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예산은 지난해 67 억원에서 내년 208억원으로 확대된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예산을 올해 6,460억원에서 7,718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기후 변화 대비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 기반 등의 사전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에도 예산이 큰폰으로 편성됐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는 등 치수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5,381억원이었던 예산을 6,065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 예산도 증액해 3,145억원 편성했다.

재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도 확대해 올해 787억원이었던 예산을 1,285원으로 증액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예산이 확되되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점검 등에 나서게 되었으며 3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직불제이행점검과 사업관리비를 포함한 총 공익기능증진직불제사업 예산은 2조4천억원이다.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에 신규로 49억원을 편성했으며,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개소에 신규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35억원에서 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91억원에서 158억원, 학교우유급식 예산도 373억원에서 4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다.

살고싶은 농촌공간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되었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마련되었다. 이번에는 사업초기인 만큼 5개소에 총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SOC,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공장･축사 등은 주거지역과 구분 유도한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아이돌봄센터를 63개 개설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의 예산이 소폭 증가됐다.

고령농가에 대한 각종 연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다. 고령농의 농지연금 지원에 1,809억원, 건강･연금보험료 3,362억원 등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사회 복지 수준 향상을 높일 예정이다.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농산물 의무자조금 품목 증가 등으로 자조금 지원 예산이 소폭인상된 1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한다. 평년 생산량의 15%를 확보하던 것에서 17%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251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액된다.345)

이외에 코로나19와 재해 피해 등에 e라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 출여금을 1300억원 지원한다.

20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 반영해 직불금 예산을 72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색․신규사업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에 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 3억원이 신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 1,480억원이 편성됐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해 주는 사업에 810억원이 편성됐으며,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670억원이 마련됐다.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여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에 62억원,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 6억원,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 강화에 45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