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민위원회, 쌀 목표가격 223,000원 제안
정의당 농민위원회, 쌀 목표가격 223,000원 제안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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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지난해 결정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끌고 온 쌀 목표가격을 223,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쌀 목표가격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박웅두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쌀직불금이 농가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쌀 목표가격은 223,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동직불금 자체가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85%만 보장하게 설계돼 있고 목표가격 설정 기준이 수확기 절단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쌀값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목표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사상 최대로 쌀값이 하락한 지난해에는 WTO의 보조금 허용한도에 걸려 보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인 윤소하 의원이 목표가격 22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이 제출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 쌀의 생산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반영하고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격 설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설정 주기를 축소함으로써 물가 인상 등 시장여건의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가격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목표가격 기준을 80kg이 아닌 10kg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80kg는 생산자 중심의 중량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10kg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쌀 변동직불금이 허용보조(AMS)에 걸려 있어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허용한도가 없는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de-minimis)가 가능한 형식으로 재편하거나 고정직불금을 인상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쌀 목표가격을 240,000원으로 하고 향후 중량 기준을 1kg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쌀 목표가격 인상이 쌀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호 교수는 2008년 쌀 직불금이 인상됐어도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인상이 생산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농업 보조금 정책이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지지가 아니라 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쌀 변동직불금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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