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저수지 및 농산물 수급조절사업 집중 질의
[현장] 저수지 및 농산물 수급조절사업 집중 질의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0.1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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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한국농어촌공사‧aT 국정감사 실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예산 문제, 농지연금, 사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의했고 aT는 비축기지 문제, 로컬푸드 직매장, 수급조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3명 중 1명은 중도해지

김영진 의원, 실제 연금유지 2%대 불과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중도해지율이 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신규가입자 수는 2015년 1243명에서 2019년 32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누적가입자 수도 점점 늘며 지난 8월 기준 1만665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10년차인 것을 감안하면, 누적가입률은 고령농업인 약 48만 명의 3%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중도해지율이 지난 5년간 469건에서 95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연간 32%대로 높은 편이다.

해지 사유는 농지매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자녀반대 17.8%, 수급자 사망 1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금을 유지 중인 누적가입률은 2.3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지연금은 종신정액형, 기간형에 2017년 추가된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5개 상품이 있다. 지난 5년간 신규가입 1만2691건 중 기간형이 6301건(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지급액이 약 102만8000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종신지급형이 3735건(29.4%)이고 월평균 87만7000원 정도 지급된다.

일시인출형은 1682건(13.3%)이며 79만원 정도로 지급액이 가장 낮지만, 총지급가능액의 30% 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중도 해지율도 높다”며 “가입자 수 확대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회임시보고에서 김인식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회임시보고에서 김인식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 녹조예산은 ‘0원’ 횡령액은 52억원

김승남 의원, 관리저수지 10곳 중 6곳 눈으로만 안전검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지사 간 돌려막기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관리 저수지 10곳 중 6곳은 눈으로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수지 녹조 발생 건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에 3억2700만원, 2018년 93건에 3억1600만원, 지난해에는 56건에 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예산엔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의 일반 사업경비 중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구매·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조 제거제 중 비싼 제거제 가격은 1kg당 20만원이다.

특히 공사 93개 지사는 방제를 위해 비축한 녹조 제거제를 지사 간 ‘돌려막기’로 방제하고 있어, 인근에 보유한 제거제가 없을 때는 방제에 제동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녹조는 더운 여름철,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고, 물의 흐름이 약할수록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온상승은 녹조 발생을 증가시킨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조 제거제를 지사끼리 돌려막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0곳 중 6곳은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81%인 1940개소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C등급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수량이 30만t 이상인 1종 저수지(1400여개)만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시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2000여개 저수지는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육안검사만 한다.

또 3400개 저수지 중 내구연한(70년)을 초과한 저수지가 전체의 45%(1528개소)가량으로 파악됐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도 전체 저수지의 81%(194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8월 홍수피해 저수지 18곳 중 7곳은 안전한 B등급 저수지였고 1곳은 보강공사를 완료한 저수지였다.

김 의원은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도 붕괴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말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9일 농해수위 임시보고에서 김인식 사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지난 7월 29일 농해수위 임시보고에서 김인식 사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농어촌공사 안전불감증…최근 5년간 재해사망 15명

사장 직속 안전경영추진단 신설했지만 ‘면피용’ 불과

위성곤 의원,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8.4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를 받았으나, 올해에만 농어촌공사 발주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다음해 7월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여 안전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추진단 신설 이후 1년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면피용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에서 자재를 반입하던 2.5톤 차량에 치여 사망, 2020년 4월,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트럭에 대형철관을 싣다가 철관이 인부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2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 관로 부설 중 가설구조물과 관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했고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현장에서는 잔토 처리를 하던 점프트럭이 비끄러져 저수지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했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 가격 폭등…aT 비축기지에는 1000톤 잠자고 있다

김선교 의원, 직무유기 및 수급조절 실패 책임 지적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에 무 1,000톤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의 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상승심각’단계를 이미 9월26일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출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aT는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 3200톤, 무 1500톤을 매수해 비축기지에 보관해오다가, 배추와 무의 가격이 상승하자 배추의 경우 보관 중이던 3200톤 모두 출하했다.

그러나, 무의 경우에는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500톤을 출하한 이후, 지금까지 1000톤이 그대로 비축기지에서 잠자고 있다.

그 사이 무의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해 가락동 농산물 시장가격 기준, 8월초 무 한 개당 1022원에서 9월 26일 aT가 정한 ‘상승심각’ 단계인 2527원을 넘어서 9월 29일에는 3065원까지 치솟았다(표1, 2 참조).

그러나 농식품부와 aT는 출하결정을 못해 1000톤의 무가 아직까지 aT 비축기지에 잠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 가격이 치솟고, 특히 설정된 상승심각 단계를 넘어섰는데도 무를 출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급조절에 실패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부적합 품목, 또 9개 매장 추가

김선교 의원, 현장에 맞는 운영지침 개선 및 대책 필요

지난 5월 전북의 로컬푸드 직매장 4곳 중 3곳이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 농산물을 19.7%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9개 매장에서 추가로 도매시장 등의 물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은 “전수 조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 매장에서 추가로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직매장 관리 지침 및 운용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꼼수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품목 판매 이외에도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매장은 13곳이나 되며 지역농산물 취급비중이 50%미만으로 무늬만 로컬푸드 직매장도 4곳이나 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매장에 주의, 경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적합 품목 판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매장들이 운영이 어려워지면 부적합 품목 판매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로컬푸드를 하나의 유통통로로만 인식해서 지침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 맞는 운영지침으로 개선을 하고, 생산과 소비 매칭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123억원이나 되는 국고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급조절 물량의 87%가 수입산

국내산 농산물 수입비축, 생산량의 1%도 못미쳐

위성곤 의원, 수급조절 사업,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000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000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에는 16년 20만8427톤에서 17년 19만9314톤, 18년 19만1375톤, 19년 18만2993톤, 20년 17만5189톤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두류, 감자 등에 대해 수매비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수매량을 분석한 결과 7개 품목 전체생산량의 1%도 안되는 0.8%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폭등락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1%도 안되는 수매비축량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콩, 밀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대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공급식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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