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가락시장에도 강서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농민‧소비자‧유통단체들과 함께 가락시장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배추·양파·마늘생산자협회,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중소마트단체인 한국마트협회 등이 모여 생산자‧소비자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출하선택권 보장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간단한 퍼포먼스 진행을 통해 유통단계 간소화가 어떤 이익을 주는지 보여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 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이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전국 농산물의 1/3 정도가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락시장은 5개 도매법인 독점하고 초과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때도 노력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같이 노력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가락시장이 지난 198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변함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농민단체가 그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반성한다”며 “이제 전남에서도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전국의 지자체가 공영도매시장을 위해서 유통과정을 간단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많은 변화가 소비자와 농민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법인들에 왜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고 펀드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미 강서시장에 직거래 개념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고인 물이 썩어 엉뚱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들을 편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매시장의 변화, 바로 공정경쟁이 도입돼야 공영도매시장도 살아나고 중소마트 자영업자들도 튼튼해진다”며 “반드시 직거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경쟁체제로 바꿔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공영도매시장이 돼야 한다”며 농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종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조위원장은 “경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고 좋으면 가격이 폭등하는데 만약 도매시장 내 다른 판로가 있다면 수취가격을 올릴 수 있고 손해를 최소화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며 “최대한 생산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경쟁을 유도해야 한느 경매제도가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독 반대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매제는 주식시장처럼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 제도이지만 시장도매인제는 사전에 가격 협상하고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두 제도가 공존해 서로 경쟁하면서 제대로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유통비용을 줄이면 소비자는 다양한 구매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지자체·농민시민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구가 거세지는가운데 종합국정감사인 23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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