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은 69만호 1조 7579억 원 지급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금 제도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11월 5일부터 시작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1천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천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
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2019년 1조 2,356억 원 지급되어쓴데, 지난해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작지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2조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경지별로 보면 논농가(361천ha)에 8016억 원, 밭농가(167천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이는 개편 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