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자급률 2030년 10% 달성 추진
밀 자급률 2030년 10% 달성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0.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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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밀 재배면적 25년까지 3만ha로 확대
품질고급화 담당할 전문생산단지 50개소 육성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밀, 하지만 국내산 밀 자급률은 1%에 불과하다.

재배면적도 5000ha에 불과할 정도로 다 소비 되는 품목이지만,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면서 식량안보 등 여러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밀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밀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3만ha로 확대하는 등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

먼저 2025년까지 밀 재배면적을 3만ha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 생산단지 50개소를 조성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해당 단지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

우선 전문생산단지는 2021년 32개소를 지정하고 매년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 재비기술뿐만 아니라 토양 및 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심층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다.

종자순도를 높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한다. 보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가격 하락에 대비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확대가 필요한 만큼 논활용직불금 등에 포함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우대하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달리 적용 중인 보험 보장기간을 통일 하는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밀 유통, 비축 체계화

밀 유통의 핵심은 품질관리로 수확과 저장 등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소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 효율화 품질관리를 위해 사일로, 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 시설을 통해 보관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 전용 건조 및 저장시설 4개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능 보강이 필요한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한다.

밀 건조, 저정을 하는 업체가 밀의 생산과 유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파종과 수확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지원도 병행한다.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 수준을 비축하고, 비축 밀의 품질과 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별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은 제분·가공을 거쳐 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되므로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에 나서 국산 밀 소비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품질기준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소비성향이 비슷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밀 생산농가의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 매입단가를 차등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생산과 소비처 간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실수요업체(제분·가공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계약재배물량은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0%인 1.2만톤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한다.

계약재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국산 밀 품질수준, 소비 확대 및 수입 밀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력 소비품목도 다양화한다.

2021년부터 시장조사,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략품목을 선정·대중화하고, 주력 소비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국산 밀 대중화를 추진한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국산 밀 사용·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분비율·사용실적 등에 따라 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표시대상 업소는 공공급식 분야부터, 품목은 상대적으로 국산 밀 소비 비중이 높은 메뉴부터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문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확대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육·수확 기간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밀 생산 중심의 밀-벼, 밀-콩 등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촉진한다.

국산 밀 생산자·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기능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국산 밀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의 밀연구팀(한시조직)을 2021년부터 과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하여 현장에서 요청한 시급한 연구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밀 연구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품종·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소비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재배관리기술 개발, 최적의 작부체계 정립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유통·가공·소비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연구기관·선도기업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수요와 연구성과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밀 산업계 역량 강화

민간기업·지자체의 국산 밀 수요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기업·지자체를 발굴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를 민·관이 동반 견인한다.

생산자단체·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의 ’착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는데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점진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산 밀 제품의 공공·단체급식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산 밀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기적 소통·협력 채널로 (가칭)’국산밀산업발전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국산 밀 산업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는 실무회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본계획이 관련 기관·부서,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산자단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고, 미흡한 점은 매년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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