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19로 붕괴된 낙농업계, 내년 낙농예산 확충 촉구
[이슈] 코로나19로 붕괴된 낙농업계, 내년 낙농예산 확충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1.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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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성명서 통해 농식품부에 전달
농식품부 낙농현실 직시하고 최선 다해달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에 닥친 낙농업계가 농림축식품부에게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지난 9일 국회 농해수위(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해수위의 낙농예산 증액의견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우유수급문제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영향은 없으며 낙농가의 생산과잉이 주요인이라고 밝히면서 산업경쟁력측면에서 낙농가의 생산감축만이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낙농업계는 농식품부의 편향된 사실인식과 언행에 전국 낙농가들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 원유 생산량 예측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08만5000톤으로 예년 수준이며 원유사용량(1∼9월 누적) 역시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나 시유판매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원유수급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제품 총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유제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1일 약 460톤, 전국 1일생산량의 약 8%)을 시중에서 소진시키기 위해 업체별 출혈경쟁이 심화됐다.

즉, 전체 사용량 감소는 미미하지만 중소 규모 유업체의 잉여량과 손실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낙농가들은 “농식품부가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부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없다면 낙농진흥회의 내년도 유업체 공급계약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할 이유가 없다”며 “생산량 역시 감축대책이 없었던 2012년 211만톤, 2013년 209만3000톤을 밑돌고 있어 감축의 이유가 하등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부의 FTA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다는 것은 낙농가뿐만 아니라 시쳇말로 우유밥을 먹는 낙농·유가공 관계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3월부터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에 대해 일본과 같이 시중과 격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마련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최근부터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낙농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대국회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낙농현실에 대해 잘못된 분석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고 협회는 토로했다.

현재 낙농가수는 4800호로 5000호가 붕괴됐고 우유자급률은 48.5%로 추락한 현실에서 낙농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수요와 공급의 계절불일치와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발생 등 낙농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유수급에 적극 개입해 예산을 편성해 왔고 또한 FTA 대비 국산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당초계획(연간 20만톤, 300억 수준 지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몇 차례 예산확충을 통해 국내 낙농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로서 그간 낙농정책입안자들의 의지(열정)와 정책방향 설정이 낙농산업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어온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주무부처답게 예산당국과의 협의해 낙농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낙농정책입안자들이 공공연히 낙농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빗대어 경쟁력 운운하며 정부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낙농역사의 큰 오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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