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에 낙농가들 ‘분노’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에 낙농가들 ‘분노’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1.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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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총회, 2021년 사업계획안 유보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를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모든 책임을 낙농가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 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됐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 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함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개최해 재상정키로 했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 회장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나서서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낙농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는데도, 농식품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낙농진흥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그간 원유수급정책을 펼 때마다 농식품부와 진흥회) 설정한 수급안정시점인 지난 2013년 209만3000톤보다 올해 생산량 예측치인 208만5000톤이 밑돌고 있음에도,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를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년대비 사용량이 0.1%밖에 감소하지 않는데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감축에 나선 것은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 영향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유업체 출혈경쟁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내년도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증액안이 포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의 입장에 따라 증액안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감축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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