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외면 받은 농업‧농촌…갈 곳 잃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유례 없이 큰 규모인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증액됐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 이래 최고치다.
하지만 농업예산 규모는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제자리걸음. 참으로 초라하다 못해 처참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면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농업분야 홀대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2015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 작년 14조 4887억 원, 올해 14조 4996억 원, 내년 안 14조 6480억 원으로, 계속 2.3%→0.8%→0.1%→1% 때 증가만 보여 왔다. 한마디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정체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태어난 정부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 정부가 들어서서 올해 0.1%, 내년 1%밖에 농업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변명으로도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홀대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안일한 의식과 자세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고 농업홀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매년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까지 홀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식품산업, 관광산업, 4‧6차 산업 등과 연계해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자급률 등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 농업의 발전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했으며 농업의 중요성을 잃은 국가들은 국가 경제가 쇠퇴하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더 들어야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 국회가 열렸다. 정부와 여당, 야당은 머리를 맞대어 잘못 설정된 농업 예산을 현실화 시키고 더 이상 농업홀대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